'군 가산점 부활 논란' 뿔난 여성들··제대군인들 "우린 뭡니까?"

'군 가산점 부활 논란' 뿔난 여성들··제대군인들 "우린 뭡니까?"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18일)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병영문화 혁신위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병영문화 혁신위는 현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하지만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과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장애인과 여성에게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는 지적이 상당한 데다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 국회, 여성부 등 유관 기관 설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에 대한 반응도 엇갈린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제대한 군인은 혜택이 없나?"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공무원시험이 문제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위헌인데 또?"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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