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을 전체 시장의 3분의 1로 묶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연내 법제화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의 불똥으로 상임위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에대해 "야당이 (비선실세 논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일정을 연동하고 있어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방위는 이 달초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려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연기했습니다.
이날 또 다시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내년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한 합산규제안을 내걸고 있고, 미방위 내부에서는 인위적인 점유율 규제 대신 방송통신결합상품에서 방송을 분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