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제차 수리비 거품을 없앨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남식 회장은 “올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국과 협조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마련하고 과도한 외제차 수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녀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보협회는 이에 따라 가벼운 접촉사고로 살짝 긁히기만 해도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 대신 도색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파손 형태별 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득로 손보협회 상무는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은 없지만 범퍼 교체보다 판금이나 도색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순정부품만 고집하지 않는 정비공장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자리잡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보협회는 또 외제차 수리비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 부품가격 투명화와 대체부품 사용, 사고 시 국산차 렌트 제공 등의 개선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부당한 수리 지연으로 렌터카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과잉 견적으로 추정수리비(수리비를 추정해 피해차량에 지급하는 비용)를 과다 청구하지 않도록 실수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장 회장은 또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장 회장은 특히 실손의료보험 지급 보험금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최소화하겠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적용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보협회는 이밖에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의무 위반 보험대리점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등 대리점의 책임경영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