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이 내년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성격을 바꾸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81년 설립된 이후 33년동안 주택구입자금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역할 등을 해온 국민주택기금은 사라지게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은 물론 도시재생 사업에도 지원 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한 것입니다.
기금을 이용해서 기존의 단순 융자 외에 출자나 투자·융자, 보증 등의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기금 관리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기금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고 그 명칭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뀝니다.
국토부는 "기금 지원은 수익성 사업으로 한정하고 기반시설 같은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으로 보조하게 될 것이다"며, " 주택도시기금이 도입되면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고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사업,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