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까지 씽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구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지하공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부처가 관리중인 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등 지하공간 정보가 3D로 통합돼 지자체와 개발자들에게 제공됩니다.
국토부는 통합지도의 신속한 구축과 지속적인 업데트를 위해 2015년까지 정보의 취합, 제공 등 통합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통합지도의 활용을 지원하는 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공간 개발 전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각종설계나 시공기준은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굴착공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불시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