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내년에 복지비 일부를 편성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확정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4(금) 프레스센터에서 제115차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비 일부 미편성 및 재정난 해결촉구 결의'를 통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초연금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증액분과 정부·국회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 부담 비율 가운데 미이행분이 편성되지 않게 된다.
이번 결의에서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재정 위기는 중앙정부가 감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방재정에 대한 아무런 보전대책 없이 국가책임사업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감액편성 결의에 따라 201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법정경비 등 시급한 우선순위 사업 부족재원을 일부 충당할 수 있게 돼 그나마 한시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 지방행정협의체를 선도해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