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과세 정책인 '싱글세' 논란이 화제다.
한 언론매체는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싱글세'를 언급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를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 측에서는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앞서 2005년 '싱글세 정책'이 한 차례 언급된 바 있다. 당시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싱글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싱글세 발언'을 보도한 매체는 “물론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싱글세 논란 소식에 누리꾼들은 "싱글세 논란, 혼자라서 억울하네", "싱글세 논란, 결혼 안한 젊은 사람은 자동차 보험도 비싼데 무슨", "싱글세 논란, 연말 소득공제 할 때도 덜 받는데", "싱글세 논란, 세금 걷을 생각 뿐이구만", "싱글세 논란, 고도의 대통령 디스 아닌가", "싱글세 논란, 싱글이 죄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보건복지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