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협상 30개월 만에 한중 FTA 타결
중국과의 FTA 협정을 전격적으로 타결했기 때문에 10년 만에 FTA 정책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그만큼 긴밀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Q > FTA 10년차 한국, FTA 주도국 변신
뒤늦게 FTA 정책이 출발했지만 상당부분 외형적 성과에서는 결실을 많이 맺었다. 이번 중국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해서 주도하는 국가에 진입할 정도가 됐다.
Q > 한국 FTA 정책성과는
체결된 국가수로 보면 50개국이 넘었다. 이제는 중국과의 FTA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73%를 차지한다. 300조 원의 무역시대가 열리게 됐다.
Q > FTA 정책 국내경제 기여도
모든 통상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한다. 효율성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된 상태에서 FTA 정책은 궁극적인 정책에서 보면 사실상 모든 무역의 장애가 되는 것을 제로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은 증대하겠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의 수출업종은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Q > FTA 정책, 불리한 계층 발생
중국이 강점을 보이고 한국이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어렵게 된다. 그래서 FTA 체결을 계기로 불리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불리한 부분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Q > FTA 체결, 국내 수출업체 수출 부담
단기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스파게티 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하나만 준비하면 모든 FTA를 맺은 국가와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쪽의 세심한 배려는 있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의사가 잘 반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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