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 직면한 위기감이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한 만큼
정부 지원도 쇠퇴기에 있거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점포를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0일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가 45.4로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9년 1월(38.7)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생계형 창업 비중도 2007년 79.2%에서 2010년 80.2%, 2013년 82.6%로 증가했고,
창업 후 생존율은 창업 1년 후 83.8%에서 창업 3년 후 40.5%, 5년 후 29.6%로 추락,
시간이 흐를수록 도태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도 자영업자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데서 벗어나
쇠퇴기, 재도전, 업종 전환 등에 맞춰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소상공인 중 쇠퇴기에 있는 점포는 47.8%에 달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 예산중 재도전·전환 자금 비중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