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실질적 타결...경제 득실은

입력 2014-11-10 13:44
수정 2014-11-10 14:58
<앵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수출이 늘고 경제가 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농수축산업 등 취약산업은 피해도 예상됩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 13억,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FTA 타결은 내수부진과 수출감소로 저성장 우려가 나오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경제연구기관들은 FTA로 관세장벽이 낮아지면 철강, 고급 생활 가전, 화장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 타결로 10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2.2~3%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품과 원산지 등 2~3개 부문에서 일부 쟁점을 남겨두고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협상에 따라 손익 계산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화녹취>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큰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으로나 세부품목별로 받게 되는 영향은 클 것이고, 단순히 소비시장을 많이 얻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면서 생기는 효과도..."

농수산물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쌀이 협상에서 완전 제외되는 등 개방 수준이 FTA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합의되면서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화녹취>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업계에서 우려한 것보다는 훨씬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많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그동안 예상한 것 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 특히 섬유와 의복, 생활용품 업종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