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타결된 한-중 FTA,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 시장 개방이 기대만큼 덜 됐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은 반대 급부라는 분석인데요.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지만 자동차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관세 인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양허 제외 품목에 자동차와 파라자일렌 등 우리 주력 제조업종이 포함된 겁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한-중 FTA는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중 FTA의 상품 양허안을 살펴보면 우리는 쌀과 고추, 마늘, 배추 등 농식품류를 양허제외품목에 포함시켰고, 대거 중국은 파라자일렌과 굴삭기, 레이저프린터 등 공산품을 양허제외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같은 합의는 제조업 부문에서 자동차와 LCD와 같이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이나 철강과 같이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에 대해 이익을 일정 부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는 원유와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등 6천108개 품목에 부과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과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는 5년 안에, LCD패널과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은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합니다.
중국은 제트유와 L형강, 스테인레스열연강판, 플라스틱 금형 등 1천649개 품목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냉장고와 에어컨, 에틸렌, 냉연강판의 관세를 5년에서 10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자동차부품과 맥주는 관세 철폐기간을 20년으로 길게 잡아 시장 개방 충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나프타와 아스팔트, 차량용 축전지를 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관세 철폐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렸고, 리튬이온전지와 선박용 엔진은 관세 철폐 대신 부분적으로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