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부채의 잠재 부실 요인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의 국가부채 관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국가 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대로 관리해 나간다는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 회복에 따른 선순환 구조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재정관리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페이고 원칙 시행, 세출 절감 노력, 공공기관과 연금 충당금 부채 등 선제적 위험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강도높은 개혁을 통해 240% 수준인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80%대로 차질없이 낮추겠다"며 "공무원 연금 등 충당금 부채의 구조개혁도 빨리 실시해 잠재 부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