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잠깐 반등했던 국내증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 대책 발표는 지연되고 자본시장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경제살리기였습니다.
30여분간의 연설에서 무려 59번 '경제'를 언급했습니다.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살리기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0월내 발표 예정이던 증시활성화대책 발표는 무기한 연기되고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반짝했던 국내증시는 또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경제상황에 가장 민감한 자본시장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시활성화대책 발표 지연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구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해야겠죠.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발표시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도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0.3%인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증시부양책의 최대 쟁점이던 거래세 인하 카드가 물 건너가면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증시 수급확충과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선 일본 등 선진국처럼 세제혜택이 더 확대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장범식 숭실대 교수
"자본시장 활성화는 지체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창조금융, 창조경제부문에서 기본적인 성장사다리펀드로 연결되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세제부문쪽을 조정 해줘야 한다. 그 부분이 뒷받침 안되면 사실 현재 나올 수 있는 대책이 많이 제한돼 있다"
일본정부가 개인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해 소액투자자비과세제도를 전격 도입한 것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증시를 외면하던 일본 청년층이 증시에 가세하면서 닛케이225지수는 6개월여 만에 두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겉으로는 내수를 살리고 금융산업 선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부처간 엇박자와 눈치보기에 급급하면서 선진증시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