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65세부터 "하후상박 구조 도입, 재정 절감 효과 기대"

입력 2014-10-28 16:23


공무원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하는 연급개혁안이 공개되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안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보고했다.

지금은 퇴직 후 60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만, 오는 2031년에는 65살부터 받도록 단계적으로 지급 개시 연령을 높여가는 식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당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평균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 고위직 출신은 더 많이 깎고, 적게 받는 하위직 출신은 덜 깎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며,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집중시킨다는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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