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신제윤·최수현 외부강연으로 수천만원 용돈벌이

금융당국 수장들과 임직원들의 외부강연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한편 강연 횟수와 강연료 수입이 여타 기관에 비해 과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유료 외부강연만 45회, 강연료는 2000만원을 넘었고 최수현 금감원장은 42회, 165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정무위 소관 부처와 기관의 '2013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외부강연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 수장과 직원들의 외부강연 횟수와 강연료 수입이 다른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정 부서와 개인이 특정 집단을 상대로 한 강연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견됨에도, 이에 대한 규제는커녕,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강연 금액과 건수로는 1천326건에 강연료만 4억원이 넘은 금감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원 254명에 신고건수가 339건으로, 조사기관 중 유일하게 정원 1인당 평균이 1건을 넘는 1.3건의 외부강연을 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빈번하게 외부강연을 하는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회당 평균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37만원과 36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관 전체 평균이 아니라 기관장 기준으로 살펴 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강연 횟수와 강연료 액수가 타 기관장들에 비해 많았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2013년 4월 취임 이후 2014년 9월까지 모두 45회의 유료 외부강연을 했고, 이에 따른 강연료 수입만 2천만원을 넘었습니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미 과도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연에 대한 지적이 이미 있었음에도, 유료 외부강연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액수는 신제윤 위원장에 비해 조금 적었지만, 최수현 감독원장 또한 42회 유료강연을 하고, 그 댓가로 1,654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잦은 유료 외부강연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금융감독당국 직원들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연 패턴, 특히 특정 부서와 특정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한 강연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태가 발견됐다고 김기식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실은 금융당국 임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도, ‘강연료’ 명목으로 ‘손쉬운 용돈벌이’를 했거나, ‘공인된 떡값’을 받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기관장의 외부강연은 아예 강연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인된 떡값, 손쉬운 용돈벌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