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2%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포인트만 낮춰도 국민부담이 5000억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올해 전력판매수입예산액은 56조5189억원으로 전력기금이 2조912억원에 달했다며 요율을 2%로 조정하면 국민부담액이 8천888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업성 대기자금인 여유자금이 사업비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필요도 없는 기금을 과도하게 걷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