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4일(금)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장에서 식품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현장애로 테마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업인 등이 참석해 일반식품 제조업자가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하는 품목제조보고를 직접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식품기업에게 보다 편리한 영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의 규제 관련 현장의 목소리가 건의됐습니다.
막걸리 제조업을 하는 한 주조사 대표는 주류사무를 관리해주는 부처가 많게는 4개까지 되어 신고절차 등이 중복되거나 번잡스러운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추진단의 한상원 부단장은 이들 식품 기업인들이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만큼 위생 등 식품안전에 관한 규제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이들 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행정요구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식품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의 테마간담회는 전국 각지의 산업박람회, 지역행사 등과 연계해 관련협회·단체·조합 등을 찾아가 업종·테마별 관련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지난 10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개최된 ‘경기지역 전통시장 규제개선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전국 8개 지역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13. 9)
(공동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