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거래시 매매보다 더 많이 내기도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아 그동안 주택가격, 특히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불합리한 점들이 생겨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일부 가격대에서 매매-전세 거래 간 중개보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이 다른 점을 고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