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연금 고액수급자에 대해 일정 기간에 연금액을 동결해 연례 인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퇴직급여 보전 등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센티브를 준다는 측면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는 연금의 고액 수급자인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연금을 더 많이 깎기보다 일정 기간 인상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물가 등과 연동해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는 재정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나 설계 자체가 쉽지 않아 아직까지는 검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조금 보완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공무원단체 및 당내 의견수렴을 가진 뒤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당에서 주도해라 공무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혁, 더 강도높게" "공무원연금 개혁, 한방에 확 개혁해라" "공무원연금 개혁, 철밥통 정년보장이면 충분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