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지난해 미납 세금 23.5조 '사상최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지난해 23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납기일이 지났지만 아직 걷히지 않은 세금은 지난해 말 기준 23조568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가 예산 349조원의 6.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4조1509억원으로 단일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고 소득세 미납액도 3조3042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찰청이 매긴 벌금·몰수금·과태료 미납액은 7546억원이었습니다.

공시가 9억원을 초과(1가구 2주택은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미납액은 지난해 219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