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박병석 의원 "금융권 낙하산 인사, 제2의 KB사태 가능성"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권 낙하산 CEO 인사를 막지 못하면 제2의 KB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른바 'KB 사태' 해결은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오늘(15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관피아, 정피아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2의 KB사태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KB 사태는 지주회장과 은행장의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낙하산 CEO들의 충돌, 제재의 일관성을 갖지 못한 오락가락한 금융당국, 사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이사회의 무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대 KB 금융지주 회장 선출을 돌아보면 표면적으로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보이진 않는 손이 사실상 결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정치권의 파워게임에서 승리한 인사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사실상 '낙점'시키는 구도였기 때문에 정부 지분이 1%도 없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청와대가 KB 금융지주 CEO를 임명하는 문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재의 독립성과 투명성·일관성을 결여한 금융당국의 무능함도 사태를 복잡하게 만든 원인"이라며,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다시 수위를 더 높인 중징계로 오락가락 한 금융당국 내부의 불협화음은 금융당국 재량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제재로 인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사결정이 신뢰를 잃었으며, 금융당국이 또 다른 눈치보기로 스스로의 재량권 조차 행사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스스로 위상을 실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의 의사결정에서 국민과 주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KB 내분의 중심에 있었던 사외이사들이 차기 CEO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