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TV·DTI 규제 완화에 나선 이후 8월부터 9월까지 가계대출이 11조원 급증한 가운데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구조개선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2014 국정감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LTV와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8월에서 9월사이 가계대출이 11조원 증가하며 예년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6천건으로 8월 거래량으로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지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8월중 낮은 금리의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상품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은행권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비은행 신용대출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이동해 대출구조개선과 이자부담 경감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개선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6월말 현재 1040조 수준으로 가계부채 연착률 추진 등으로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는 추세라며 가계부채가 전체 금융시스템 문제로 전이될 위험은 완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소득대비 부채 부담이 높아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4%대인 은행권에 비해 높은 8.4% 상호금융권이 10.9% 에 달하는 등 2금융권의 증가율이 가파르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계소득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부채 측면에서는 LTV와 DTI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 경감과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2금융권 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