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의 불법스패머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상습'불법스패머 과태료 부과 대상 214건 중 '전액징수'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총 부과액 65억 원에 수납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징수율이 5%에 그쳐 전체 징수율 38.5%(2014년 8월 기준)보다 턱없이 낮았습니다.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4년 8월 기준 미납액만 1천45억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6년간 전액징수가 '단 1건'이라는 건 방통위와 중앙전파관리소가 과연 징수 의지가 있었는지, 징수를 포기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