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관세체납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관세청의 징수 실적은 형편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 체납액을 못 낸다는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출국 빈도는 오히려 증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13일 관세청이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최근5년간 평균 은닉재산 징수율은 30%에 못 미쳤습니다.
관세청 체납금액은 지난 2010년 3천117억 원에서 2011년 2천892억 원, 2012년 2천914억, 지난해 7천701억 원, 올해 7월까지 7천124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징수율은 2010년 40.2%에서 2011년 39.2%, 2012년 39.4%, 2013년 18.5%,올해 7월 10.1%로 5년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 고액체납자는 늘었으나 징수율은 하락했으며 돈 없어 체납액을 못 낸다는 고액체납자들의 해외출국빈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5천만원 고액 관세체납자의 체납금액은 2012년 905억 원, 2013년 1천175억 원, 2014년 7월까지 5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의 해외 출국 빈도는 2012년 89회, 지난해 107회, 올해 7월말 현재 90회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2010년 한 건을 끝으로 4년째 단 한건의 신고도 들어오지 않아 관세청의 은닉재산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도부터 관세사범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관세청의 특별단속도 갈수록 저조했습니다.
밀수입과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 관세사범 적발건수는 2012년 1천969건, 지난해 2천217건, 올해 7월 1천283건으로 늘었음에도 관세청의 특별단속은 단 2회에 그쳤으며 단속실적도 전년도보다 2% 이하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