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해 논란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병)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고혈압 환자의 경우 37만원, 당뇨환자는 35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설계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 비용을 근거로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확대 시 약 2조1000억원, 원격진료 확대 시 약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12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당뇨환자는 혈당계(10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은 노트북(300만원), 백업디바이스(90만원) 등 총 39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복지부가 발표했던 대상자 즉 전국적으로 585만명의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적용하면 약 2조10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환자에게 노트북 비용 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안철수 의원은 “원격의료는 안전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고 의료계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비용적으로도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이 밝혀진 만큼 도입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의원은 또 원격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유헬스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혈당계가 없는데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원격의료, 취지는 좋은데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가 문제인거 같다" "원격의료, 일단 제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20조원 결국엔 세수에서 충당할 건데..." "원격의료, 근데 꼭 필요한 거긴 함 지방 병원들이 적자로 다 문닫고 있는 추세이고 병원 한번 가려다가 죽는사람들 여럿봄"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보도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