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폰 공급가는 2013년 기준 230.56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고 고가폰 역시 512.24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OECD 주요국가들 중 일반폰 공급가는 각각 2위를 기록했고 고가폰 공급가는 각각 3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OECD 국가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국내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사게 된 겁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 222,67달러로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공급가가 1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많고 단말기 제조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단말기 공급원가를 공개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제조사들의 단말기 공급원가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