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가 1천만원 하락했는데 오히려 1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오류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한국감정원 조사의 표본수가 적고, 조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며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통계자료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길동 소재 GS강동자이 아파트 45평형 전세의 경우, 7월 1주 ~ 7월 2주 동안 감정원 가격조사는 1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실제 실거래가는 반대로 1천만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풍아파트 34평형 전세의 경우, 7월 2주 ~ 7월 3주 동안 감정원 조사는 5억1천만원에서 5억1천500만원으로 5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거래가는 5억에서 4억9천500만원으로 500만원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우선 표본수가 0.07%에 불과하다며 0.1%도 안되는 표본으로 전체 주택가격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는 1천562만 8천가구이며, 이 중 아파트는 924만 6천가구인데 반해 감정원의 주간 조사는 아파트 6천228가구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자격 없는 조사자와 현실성 없는 조사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251명의 조사자 중 부동산 평가 전문 자격인 감정평가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6%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주간 조사는 하루 반나절 만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조사자 1명당 조사단지가 30개 이상인 지역이 51곳이나 되고, 50개 이상은 10곳, 60개 이상도 4곳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도호가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조사방식 설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속해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80% 이상의 주택은 네이버 매물정보나 민간 부동산업체의 시세정보, 즉 '매도자의 호가'를 반영해 조사된 것이며, 특히 거래가 전혀 없는 주택의 경우에도 감정원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어 전형적인 매도 호가 위주로 작성된 통계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상희 의원은 "국가 통계기관이 엉터리 통계를 내고, 이 자료가 국가정책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