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차별실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이자 장애인우수사업주로 인증된 J사가 장애인들에 대해 폭언과 욕설, '손들고 벌서기'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J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본급이 각각 230만원과 108만원으로 두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장 의원은 정부에 전국 149곳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실태 및 4대보험가입 등 기본적 노동실태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련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받게 됐다며 이는 지난해 정부예산 139억원, 올해 6월까지 71억원을 투입하도록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정한 정부가 사후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 친화적이라는 장애인표준사업장도 이러한데 그렇지 않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며 "전체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실태조사와 더불어 전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금을 포함한 차별문제, 인권 침해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