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감 킥오프··세월호·증세가 핵심 쟁점 관전포인트는?

입력 2014-10-07 09:40


'오늘부터 국감' 국회가 오늘(7일)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감으로, 오늘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그리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위에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환율 하락 문제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과 513%로 잠정 확정된 수입쌀 관세율을 지켜낼 방안을 점검한다.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등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 사드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대응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국감 소식에 네티즌들은 "오늘부터 국감, 준비도 안하고 무슨 국감" "오늘부터 국감, 무식한거 티내고 끝나겠지" "오늘부터 국감, 국회의원들 떠들다가 시간 다가는 국감?" "오늘부터 국감, 하면 뭘하냐?"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