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16일에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재정 악화와 서민증세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크게 불어난 가계부채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질타도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직후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까지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 여파로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5조5천억원 적자에서 내년에 33조6천억원으로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야당은 이 점을 집중 추궁하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도 강하게 반대할 걸로 예상됩니다.
담뱃값 2천원 인상을 둘러싼 서민증세 공방도 뜨거울 걸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깼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 필요성을 역설할 걸로 점쳐집니다.
LTV와 DTI 등 대출규제 완화 이후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도마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대출규제가 완화된 지난 8월 한 달간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말보다 4조7,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6개 금융관련협회 가운데 4곳의 협회장을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고 있는 등 관피아 문제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