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월가에서 주목하는 제네바 리포트
10월 말 미 연준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남아있는 150억 달러가 완료될 예정이다. 양적완화 정책과 테이퍼링이 동시에 종료돼서 이제 돈 푸는 것은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기적으로 내년의 경제전망이 처음으로 나오는 IMF-WB 연차 총회가 다음 주에 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세계 경제가 관심이 될 수 있는 시기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스위스의 국제금융통화센터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것이 제네바 리포트다. 세계경제의 앞날의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장 신뢰받고, 주목되는 리포트다.
Q > 제네바 리포트, 고부채-저성장 주목
이제 돈을 풀지 않으면 에프터 크라이스, 에프터 쇼크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개인과 국가의 캐쉬 플로우 상황이 좋아져서 부채를 축소시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채와 저성장간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는 것이 제네바 리포트의 가장 큰 내용이다.
Q > 제네바 리포트, 부채-성장의 악순환 경고
재정지출을 증대시켰다는 것은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제로금리는 은행을 통해 낮아졌기 때문에 민간들이 쉽게 돈을 썼다. 돈이 귀한 것을 모르고 풀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지난 6년간 지속돼 왔다.
총부채비율(민간과 공공 부채를 합친 것)을 보면 2001년에는 160%였는데 지난 해 말 기준으로는 215%에 달했다. 부채가 215% 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정부와 민간부채가 각각 1,000조 원이 넘은 상태다. 세계 각국에 부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경고한 것이 제네바 리포트다.
Q > 글로벌 경제 흐름
자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예측기관은 계속해서 분기전망을 할 때 마다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결국 지금 세계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완화책의 지탱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금융완화책에 의해서 연명해간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면 성장률 하향조정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성장률은 부가가치의 총합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부가가치를 만들려면 설비 투자가 돼야 하지만 잘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기를 겪었을 때는 새로운 캐쉬 플로우가 새로 나와야 한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돈을 풀어 자산 가격은 올라갔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에서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되지 않고, 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빚은 많아졌다. 그래서 세계경제가 향후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 안 좋지 않으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Q > 제네바 리포트, 복합불황 분석
복합불황은 일본이 장기침체국면에 들어 갈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일본식 복합불황이라는 것은 자산가치의 붕괴와 실물경제 간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서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제네바 리포트가 경고하는 복합불황은 어떤 맥락에서 되냐면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 실물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산값이 하락되면 역자산 효과에 의해서 소비가 더 둔화되게 된다. 민간소비가 떨어지면 성장이 재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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