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싱크홀 특별점검 결과 심각한 지반침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4일까지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고 대부분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견돼 즉시 보수·보강토록 하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해 공동유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계측관리 미흡, 지하수위 감시소홀 등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질은 단단한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되어 해외와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부분의 싱크홀이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고 규모도 대부분 작은 것이 특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노후화 추세를 감안해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합동 특별팀은 지반이 취약한 지역의 굴착이나 매설공사에는 계측범위, 매설방법 등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의 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