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베를린·함부르크서도 영업금지··설 자리 좁아진다

입력 2014-09-27 09:03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가 독일 양대 도시인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영업금지 판결을 받았다.

베를린 법원은 시 당국이 '우버팝'과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한 영업금지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서비스들이 승객 운송을 위한 법규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법관들이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함부르크 고등법원도 시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시 당국이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명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함부르크 시 당국의 어느 부서가 영업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영업금지 명령을 중단시킨 바 있다.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전세계 곳곳에서 금지하는구만"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편리하긴 한테 기존 택시들이 있으니"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택시랑 경쟁하게 놔두지?"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이 회사 곧 망할 듯"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