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만회 위해 과태료·벌금 강화

정부가 내년에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세금 체납 등에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와 벌금을 더 걷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벌금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목표액을 올해 7949억원에서 내년 8134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목표액을 낮게 잡았던 경찰청이 내년 목표액을 다시 늘리면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612억8946만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세외수입 목표액을 올해보다 271억원 많은 176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도 벌금 과태료 등의 징수 목표액을 올해 417억원, 246억원에서 내년 각각 530억원, 322억원으로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