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주거복지 예산은 줄고, 신규 주거복지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201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그린홈)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50억원 줄어든 1천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지원'도 올해 500억원에서, 2015년에는 300억원이 편성되면서 2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던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거 복지예산을 늘려 편성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주거급여 1조1천억원을 제외하면 주거복지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며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사시 주거복지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