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취소됐다.
공무원 노조원들에게 점거당한 토론회장은 욕설과 야유로 난장판이 됐다.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는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밀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떠보려고 연금학회를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오는 11월 1일 여의도에서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이 참석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안전행정부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무산됐지만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당정청 협의를 끝낸 만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날 '한국연금학회 토론회 관련 안전행정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역시 "매년 3조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생각하면 개혁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한구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의견 수렴을 통해 10월 중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여론도 정부 편이다. 과도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무원 노조에 부담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 공무원연금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0년간 공무원을 한 퇴직자가 낸 돈은 평균 1억4000만원인데, 받는 돈은 5억이 넘는다"며 "4억원가량은 국민의 부담"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이번엔 반드시 개혁하자"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세금으로 막는 돈 줄여야지"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집단 반발 공무원들 어이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제대로 확 깎아라"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