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증가 우려…나라 빚 부담'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은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41조원 상당의 재정 확대 패키지와 확장적 관점에서 마련된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런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376조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총지출 대비 20조2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서 총지출을 올해보다 12조원 늘리기로 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8조원 가량의 추가 지출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번 더 편성한 것이나 다름 없다. 즉 1년치 예산안의 증가분과 1번 추경안을 합친 분량이다.
최근 3년 연속 세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세입 예산은 현실화했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221조5천억원으로 기존 계획상의 234조5천억원에서 13조원 낮췄다.
세입 전망을 낮추는 가운데 세출을 크게 늘리는 것은 쉽게 말해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선택이다. 실제로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서는 선택은 최경환 부총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수지 적자가 33조6천억원으로 GDP 대비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2.4% 이후 가장 나쁜 수치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가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는 현 정부는 물론이고 다음 정부 첫해인 2018년까지 균형재정이 어렵다는 의미다.
국가채무는 570조1천억원으로 불어난다. GDP 대비 35.7%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의욕있게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세입과 세출이 크게 어그러지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는 "세금을 좀 늘려서 재정적자를 안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담뱃세나 주민세 등 일부 세금을 올리고 있다"면서 "기존에 감세한 부분을 정상화하지 않은 채 적자를 늘린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당초 계획보다 총지출을 8조원 늘린 것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수치라고 봐야 한다"면서 "2018년에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1.0%라고 한 것은 결국 당장 균형재정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것인데 이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 네티즌들은 "재정적자 우려, 일단 빚을 내서라도 살려야지" "재정적자 우려, 할땐 과감하게" "재정적자 우려, 돈 들인다고 살아날까?" "재정적자 우려, 여러모로 선택의 여지가 없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