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내년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고, 이달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통보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농민) 등 농민단체가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섰다.
농민단체(전농과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쌀 전면 개방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 4개 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연합 농민단체 '농민의 길'을 출범키로 하고 쌀 전면 개방 저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농민운동을 본격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농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가 새누리당에 쌀 관세율과 시장개방 관련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 난입해 계란과 고춧가루 등을 투척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농은 "쌀 개방을 식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논의하는 것은 파렴치한 농민 농락 행위"라며 "농민들의 이같은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 513%를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는다.
WTO 회원국들의 검증 기간은 3개월이나 이 기간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단 우리 정부가 책정한 쌀 관세율 513%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8천700t은 5%의 저율 관세율로 계속 수입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체결할 모든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농민단체 쌀 전면개방 반대, 무슨일이지?" "농민단체 쌀 전면개방 반대, 관세율이 513%?" "농민단체 쌀 전면개방 반대, 파렴치한 농민 농락 행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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