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 보다는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를 늘리는 쪽으로 일자리사업 정책의 무게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KDI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직접적 일자리 관련 예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OECD 국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 지출 중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비중이 67.3%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고용서비스(2.7%),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17.2%) 등 여타 사업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OECD 주요국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비중은 스웨덴과 덴마크 0%, 미국 4.2%, 독일 5.1% 등 크게 낮았습니다.
반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비중은 미국 33.4%, 프랑스 33.3%, 독일 32.5%였고 고용서비스 비중은 독일 40.2%, 네덜란드 35.5%, 미국 32.7% 등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국가별 자료를 통해 회귀분석한 바에 의하면 중장기적으로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과 실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는 고용률과 실업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기존의 외국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률 제고와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되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이에 걸맞은 재원배분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선진국의 노동시장정책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패키지화)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패키지형 사업 예산이 미미한 현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재원배분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장시간 근로 축소를 통한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육정책의 경우 현금지급보다는 현물급여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의 확충 및 아동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는 여성 고용률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낮은 전일제 근무 전환율, 저임금, 경력개발 기회의 부족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