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주택정책을 대량 공급위주에서 수요기반 확충과 공급규제 개선으로 전환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기재부는 우선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환으로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규제 개선 등을 통해 수요기반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양해지는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노후주택 증가에 대응해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주택 부족기에 마련된 주택공급 규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조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전제로 도입한 재정비 규제도 개선해 수요가 많은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수요증가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리츠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등 월세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주거급여 확대 개편, 행복주택·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기재부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