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가 환경부의 탄소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 생산 위축과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정부가 철강업계에 할당한 탄소배출권 할당량은 3억4백만톤으로 업계 예상량 3억4천만톤과 비교해 과소할당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철강협회는 이번 배출권 할당으로 철강업계의 3년간 2천400만톤에 이르는 조강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할당량 부족분을 현재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생산에 나설경우 3년간 3천653억원,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1조958억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철강협회는 설명했습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환경부는 그간 가장 중요한 업종별 할당과 관련해서는 상설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적이 없었으며 민간자문단에도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정부의 철강업종 배출 전망치도 현실과 맞지 않게 산정된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배출 전망치 재산정과 업종할당량을 수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위한 정부의 R&D 지원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