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취업부모의 출산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민 의원측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는 급여수준과 적용대상이 꾸준히 개선돼 왔으나 낮은 사용률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모성보호제도의 급여가 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해서만 지급됨으로 인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 31%인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히 여성 취업자 중 고용보험이 대부분 적용되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취업 부모의 출산과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장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