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2분기 성장률 발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비 0.5%, 7월 말에 발표했던 속보치에 비해 0.1% 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것도 낮지만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은 2분기 명목 GDP 성장률로 -0.4%다. 사실 향후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상황이다. 활력지표가 떨어져서 명목 GDP가 마이너스로 됐다는 것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Q > GDP 성장률 부진 분석
명목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됐다는 것은 물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표가 올라가더라도 물가는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션 현상이 있었고, 상대적인 고금리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떨어진 것이 원인이다.
Q > 소프트 패치란
소프트 패치란 용어가 유명했던 것은 2001년에 그린스펀 전 의장이 골프용어를 들어 미국 경제를 진단했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다가 2011년, 미국이 S&P500로부터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버냉키 전 의장이 소프트 패치를 이야기 들어서 강하게 양적완화정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정책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4월부터 한국 경제 소프트 패치를 말씀드렸었다. 소프트 패치가 지속되면 라지패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Q > 미국, 소프트 패치 정책 대응법
미국은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은 같은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경제가 더 어렵게 됐다. 같은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했지만 미국은 위기 극복에 성공했지만 일본과 유럽은 더 악화됐는지 살펴 보면 정책의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은 유럽통합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유럽중앙은행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돈 푸는데 인색한 측면이 있었다. 일본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수단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도 소프트 패치가 우려가 될 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Q > 금리 동결, 잘못된 판단일까
금리는 동결해도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니까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된다. 그러면 해외 자금들이 들어 오면서 원화 강세가 되고, 원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디스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까지 우려가 돼서 명목 GDP가 마이너스로 빠진 국면이 된다. 만약 금리가 인하됐다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원화 강세 부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수입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명목 GDP의 추락 요인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Q > 2기 경제팀, 경제 정책 방향
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상당히 강하다. 이럴 때는 관련 단체들과 협조를 구해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
Q > 수출 유지, 경제 대책 될까
글로벌 이익과 국내 이익이 충돌할 때는 국내 이익을 우선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국내 수출 기업들을 우선하는 쪽으로 외환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원화 절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해야 한다.
Q > 환율 쇼크 방지 위한 특단의 조치
한국은 국제적인 지위로 선진국 대우를 받는데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추지 않았다. 8월에 금리를 내린 궁극적인 이유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