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조2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 규모를 9천150억 원에서 1만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 중 5천억 원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에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합니다.
기재부는 "각종 창업 지원수단을 결집해 준비된 성공창업 모델 창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봉제와 수제화 등 10인미만 제조업체인 소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을 개선하는 등 주변환경 개선을 강화하고 전국의 우수시장 5개를 선정해 시장당 50억 원을 들여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소상공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완비됐다"며 "재정지원 확대가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고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