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 부채와 관련한 '정부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공기업 부채문제와 관련한 2차례에 걸친 서면질의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정책사업과 기관사업을 구분해 정책사업에 의한 부채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자구노력 만으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부채감축이행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부채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가에 미달하고 있는 '공공요금'과 관련해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원가상승 요인의 경우 철저한 원가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후 요금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올해 10월 이후 발표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이행 성과, 철저한 원가분석 결과, 서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LH 총부채 142조 3312억원 중 58%에 이르는 81조 9천787억원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였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총부채 25조 9천628억원 중 75%인 19조 4천686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총부채 13조 9천985억원 중 66.0%인 9조 2천407억원이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한데 따른 부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