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가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거부하기로 해 토지정책의 근간인 공시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6일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 3천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현재의 표준지 조사·평가방법을 정밀조사와 기본조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정평가협회는 '한남더힐' 사태에 이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동기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은 "정부 지가예산 절감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표준지 기본조사방식을 전제로 절감된 예산을 고스란히 한국감정원 수행 업무에 증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