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걸까요.
주요 법안별 쟁점은 무엇인지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대 쟁점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입니다.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법이 통과되면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의료 영리화가 현실화된다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대형병원을 위한 특혜라며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 없는 호텔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에 대한 반대도 만만찮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호텔을 건립하려는 한진그룹에 특혜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주택수와 상관없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수입에 소득세를 3년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라는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역시 강남 등 특정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반대 이유입니다.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청와대가 시급한 처리를 당부한 산재보상보험법은 새누리당과 사용자측의 반대로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