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8월 금통위 금리 인하 이후 시장 평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출을 내려야 하겠지만 금융사들의 이기주의, 보신주의 때문에 예금금리를 속속 내리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되면서 금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8월 금통위에서 15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내리고 난 이후에 경기 부양 차원에서는 잘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물론 반대의 시각도 있긴 하다. 어렵게 내린 만큼 9월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인하가 있을 지가 국민들 사이에서의 관심사다.
Q >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 논쟁
민간의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2003년으로 기억된다. 이때 증시가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상당히 부채가 늘어났었다. 가처분소득과 민간소비의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0.9 이상으로 나온다. 이것은 차입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소득이 증가해야 민간소비가 되고, 민간소비가 되면 경기가 회복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금리는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다.
Q > 2기 경제팀 경기부양책 주목
종전의 경기부양 대책은 대부분 기업 위주였지만 이번에 최경환 경제팀에서 내놓은 대책의 핵심 대상은 가계다. 기업들의 현금보유를 임금 상승이나 배당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이나 각종 비용을 줄여 국민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이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Q > 통화 정책 전달 경로, 의미는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소비하고 총투자가 증가해서 총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케인즈언의 투자승수 효과에 의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모습이 바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다. 케인즈언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할 때 총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탄력적이다. 그러면 같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총수요 증가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다. 그런 측면에서 탄력적이라고 본 반면 통화론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 수요가 증대하지는 않는다고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 상당히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쪽의 논박이 붙었다.
Q > 총 수요 탄력도 결정 요인
탄력도는 경제 발전 단계, 현금 흐름, 화폐 환상에 의해 결정된다. 신흥국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따라 총수요가 증가하는 탄력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 선진국은 낮다. 그리고 캐쉬 플로우가 좋고, 자금의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탄력적이다. 그리고 화폐 환상이 존재할수록 탄력적이다. 한국은 신흥국이고, 캐쉬 플로우도 안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자금의 초과 수요도 안 좋을 것이고, 화폐 현상도 존재하고 있다. 탄력적인 요인도 있고, 비탄력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의 효과에 대해 상당히 논박이 많이 붙고 있다.
Q > 총수요 탄력도와 정책 효과 판단
금리를 내리기 위해 돈을 풀면 실물 경제 부분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들의 자산이 부의 효과가 되기 때문에 자산 소득은 임금 소득에 의해 쉽게 쓴다.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화나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돼있다. 그래서 사실상 액션보다는 의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FRB에서는 시장과의 소통, 도덕적 설득을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Q > 정책금리-시장금리 간 체계 중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렸으면 사실 추가 금리 인하도 중요하겠지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금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번에 정책금리를 내렸다. 그런데 예금금리는 대폭 내리고, 대출금리는 안 내린다. 그래서 정책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예금 금리 보다는 대출 금리를 내려주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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