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2시 이석연변호사 출판기념회에서 출범 선언
- 생활공동체로서 국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운동으로 전개 할 것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국가포럼이 출범된다.
이석연변호사와 강경근 숭실대교수등은 국가를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가 국가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국가포럼'을 출범한다고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석연변호사는 오는 26일(화) 오후 2시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이석연의 직언,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국가포럼'의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국가포럼의 취지와 관련하여 이변호사는 "국회도, 대통령도, 사법부도 그리고 정당도 대한민국의 국민공동체와 국가적 생활을 넘을 수 없다"면서 "당리당략적 국회, 법치를 주저하는 관료적 정부, 자의적 사법부, 조폭적 정당 등의 잘못된 그 자리에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의 추구라는 국민적 삶의 참모습 즉 국민공동체가 자리잡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개조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을 후진적 정치 과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그 참뜻이 있다"며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정당 등의 개조를 헌법의 개혁까지 포함해 행함으로써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야 국민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이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 및 총리제 폐지 또는 순수한 의원내각제 개헌 ▲국회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 및 엄격 운영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 감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합리적 제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한 통일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