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매년 늘어 지난해 무려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업의 접대비 지출 신고금액은
2008년 7조502억원, 2009년 7조4,790억원, 2010년 7조6,658억원, 2011년 8조3,535억원,
2012년 8조7,701억원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여태까지의 증가 추이로 미뤄 지난해 기업의 접대비가 9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은 2009년 1조4,062억원, 2010년 1조5,335억원, 2011년 1조4,137억원,
2012년 1조2,769억원, 2013년 1조2,338억원으로 여전히 1조2천억원을 웃돌고 있다.
호화유흥업소 가운데 매년 법인카드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룸살롱은 2009년 9,140억원, 2010년 9,963억원,
2011년 9천237억원, 2012년 8,023억원, 2013년 7,467억원으로, 2010년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극장식식당, 나이트클럽, 단란주점의 법인카드 사용액도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기업이 지난해 이들 호화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액수는 단란주점 2,110억원(2010년 2,436억원),
극장식식당 1,339억원(2010년 2,102억원), 나이트클럽 416억원(2009년 629억원) 등이다.
박 의원은 "최근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을 점차 부도덕한 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법인카드 유흥업소 결제금지, 클린카드 도입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처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의 호화유흥업소 결제금액이 아직도 1조2천억원을 웃도는 것은 변종 접대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적인 예로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고급 한정식 요릿집으로 알려진 '요정'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2009년 273억원, 2010년 270억원, 2011년 438억원, 2012년 869억원, 2013년 1,006억원으로
호화유흥업소 가운데 유일하게 급증,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요정의 숫자도 2009년 779개, 2010년 802개, 2011년 1,814개, 2012년 2,622개, 2013년 3,080개로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의 접대비는 1999년과 2005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9년 경우는 과소비와 비자금 사건이 사회 문제로 두드러지면서 접대비 관련 세제가 많이 개정됐고
2004년 노무현 정권 때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 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접대비 실명제'가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접대비 실명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실효성이 적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폐지됐다.